‘GSGG’ justice minister nominee must face confirmation hearing (KOR)

Keum Tae-sup

The author is a former lawmaker and prosecutor. 

Cabinet ministers in Korea have lost stature. A generation ago, ordinary people knew most ministers’ name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ministers who voice independent opinions or exercise decision-making authority.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once turned to ministers at a press conference and asked whether face-to-face briefings were really necessary. Even ministry heads found it difficult to see the president.

This was not unique to Park. Under recent liberal and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alike, presidents and Blue House aides have often determined policy while ministers merely implemented decisions already made. Controversy surrounds Yong Hye-in, the nominee for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but would the ministry change substantially if she takes office? Probably not. Like most ministers outside a small circle of powerful figures, she may end up performing ceremonial duties.

This has fueled claims that confirmation hearings are useless. Presidential personnel officials complain that capable candidates refuse nominations because they fear scrutiny of their private lives. Opposition parties also demand that controversial nominees withdraw before hearings begin.

Yet confirmation hearings matter for at least two reasons.

First, appointments reveal a government’s values and direction. Few messages are as powerful as personnel choices. Naming a foreign or unification minister, for example, sends a signal to other countries about the government’s position. Citizens excluded from Blue House deliberations judge the direction of policy partly by the people chosen for the Cabinet.

Appointments also show what kinds of people succeed in Korean society. Becoming a minister remains one of the highest markers of achievement. Nominees should therefore be people who children contemplating their futures can look to as examples. That is why integrity matters along with competence at confirmation hearings. Candidates need not have spotless pasts, but mistakes require honest acknowledgment and reflection.

Second, hearings reveal how decisions are made inside government and how mistakes are handled. Governments sometimes face choices far more difficult than reshuffling a Cabinet. The possibility of deploying Korean forces to the Strait of Hormuz could profoundly affect both the national interest and individual lives. Such decisions inevitably produce conflict.

Citizens have a right to know whose advice their government hears and what process it follows. The government, meanwhile, needs public trust if it hopes to persuade opponents and build consensus. Confirmation hearings, watched by politicians and the media, offer a rare opportunity to examine government decision-making.

From that perspective, controversial nominees must appear before hearings and answer questions.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for example, faces several controversies, including allegations involving a request concerning the head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ut one episode stands out. As a lawmaker in 2021, Kim caused an uproar by writing “GSGG” in reference to then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Byeong-seug. On Korean online communities, the letters were widely understood as a romanized shorthand for a highly offensive Korean insult. Kim later claimed the letters meant that “government should serve the general good will,” rendering them as “Government serves general G.” The explanation was widely derided as implausible. A sitting legislator had apparently directed crude abuse at the head of the legislature, then responded to criticism with an explanation that seemed to mock the public.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such conduct with respect for the Constitution. A confirmation hearing should establish how, and through what deliberations, someone with this record became the nominee to lead the Justice Ministry. The government must explain why it chose Kim and whether it accepts his explanation of “GSGG.” If it does, questions about basic judgment are unavoidable. If the appointment proves mistaken, the administration should take responsibility and correct it.

The Lee Jae Myung administration still has well over three years remaining. It will make countless appointments and consequential decisions. If this reshuffle, already drawing exceptionally harsh criticism, is allowed to fade away through voluntary withdrawals without examining how the choices were made, the same failures will recur.

The opposition should not focus solely on forcing nominees out before hearings. It should instead demonstrate its ability by asking sharp, substantive questions there. In that process, the public can judge not only the nominees and the administration that selected them, but also whether the opposition itself is capable of providing serious scrutiny.

GSGG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장관의 위상은 계속 낮아져 왔다. 평범한 사람들이 장관 대부분의 이름을 알고 있던 한 세대 전의 기억을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의견을 내거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장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며 “(대면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하기까지 했을까. 한 부처의 업무를 책임지는 장관이 대통령 얼굴 보기도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

비단 박근혜 정권 때만이 아니다.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최근 정부들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 방향을 논의해서 정하고 장관은 그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과연 그가 장관으로 취임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행사장에서 자리나 지키는 ‘의전장관’ 노릇을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극히 일부 실세 장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 무용론’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사생활이 털리고 망신을 당할 위험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푸념한다. 야당도 문제가 큰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사만큼 강력한 메시지 수단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외교부 혹은 통일부 장관에 어떤 사람을 기용하는지는 그 자체가 관련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이다.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이루어지는 청와대 내부의 논의를 알기 힘든 국민은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고 국정의 향방을 가늠한다.

부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출세했다는 뜻이다. 장래 희망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공직 수행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솔직한 고백과 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청문회가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정부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시행착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정부는 때로 개각과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다. 최근 보도되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국익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극심한 갈등과 논란도 있을 것이다. 국민은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사청문회는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특히 ‘김현지 인사라인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과정은 정부의 신뢰 회복에 필수적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청문회에 세우고 질문에 답하게 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등 다른 논란도 많지만,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인데, 김 후보자는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표현이다. 영어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해괴망측한 해명을 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대표를 향해서 현직 국회의원이 쌍욕을 한 것도 모자라 비판하는 국민들을 조롱한 것이다.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는지 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한다. 정부는 김승원 후보자를 내세운 근거가 무엇인지, GSGG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인지(만약 그렇다면 기본적인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인사임이 분명해진다면 책임을 지고 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3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인사를 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번 개각의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진 사퇴 등의 형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이다. 야당도 사전 낙마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능력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