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was this Cabinet reshuffle for? (KOR)

Park Sang-hoon

The author is a political scientist. 

Watching the Democratic Party’s (DP) appointments to party posts on Aug. 25 and the Lee Jae Myung administration’s Cabinet reshuffle on Monday, I was struck by how one came too quickly and the other too late.

The party appointments announced by DP leader Kim Min-seok felt rushed. A prime example was the creation of 10 special bodies, dubbed the Mega 10, to support a “national future growth strategy.” The first was the Mega Growth Special Committee (translated). Would “mega education,” “mega diplomacy” and “mega welfare” follow?

Not at all. The other bodies included groups for nomination reform, party reform and constitutional revision, along with committees for a nationwide youth culture festival on Korean Wave politics, policies for people aged 10 to 30 and a “second Gwanghwamun party headquarters.”

In short, disparate organizations have been lined up without any discernible structure under the unfamiliar Mega 10 label. Is national growth merely a pretext for building a mega party and mega headquarters, perhaps even pursuing a mega constitutional revision? It raises questions about what kind of politician Kim is. He hardly seems inclined to deliberate deeply and prepare calmly.

Perhaps the Blue House asked the party to finish its appointments before the reshuffle, prompting Kim to announce them first and organize the system later. Even so,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f former leader Jung Chung-rae ran the party too much by his own standards, will Kim, by contrast, run it without convictions of his own, following the prevailing winds of power? Either way, a duly elected leader should not act without adequate preparation or reduce himself to a temporary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The administration’s second-year reshuffle, nearly three months after the local elections, came far later than expected. More troubling, despite the delay, it showed little evidence of careful deliberation.

The reshuffle also revealed more about President Lee. He has declared that he will go his own way, unmoved by criticism and intent on his own priorities.

What, then, is public office? Political philosopher Melissa Lane defines it as a position that serves “the good of the governed, not the ruler.” She also warns that a system becomes corrupted when those in power treat public offices as private possessions and distribute them to people devoted to them. By that standard, this reshuffle seems designed less for the good of citizens than for the president’s interests.

For Thomas Hobbes, a founder of modern theories of the state, public office arises from the social contract. Officials entrusted with power through a covenant of trust with the governed have a duty to create a peaceful political community in place of the chaos of the state of nature.

Among those natural laws, Hobbes invoked the Roman maxim that no one can be a judge in his own case. Lee’s reshuffle appears to violate that principle. It was wrong to nominate as justice minister a lawmaker Kim Seung-won who served as cohead of a lawmakers’ group seek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involving Lee himself.

A Cabinet reshuffle should signal a change in government by replacing public officials. The nominees should tell us what will change. If predecessors are held responsible, replacements should signal policy improvements.

Here, they do not. Will economic policy change? Defense policy? In real estate, stocks, artificial intelligence or other areas, there is little sign of a new direction. Lee seems to have reshuffled his Cabinet not to change, but to avoid changing.

Even without policy change, more nominees inspiring trust or moral integrity would have been welcome. That, too, was lacking. Why can better people not be found? The appointments are disconcerting because they suggest public office can be treated as private property and handed out at will.

This reshuffle shows where Lee’s determination lies. He has no intention of changing. It can be read as a signal that he will abandon neither efforts to cancel his trials nor his push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e should prepare. Lee will do his utmost not for us, but for himself. We must now look after our own fate.

Next year marks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s democratization. Rather than pride, the milestone invites reflection on how democracy deteriorated. There is no alternative political party and no trustworthy social movement. Are we left with no way to put power to good use, only the choice of fighting it?

“무엇을 바꾸려는 것일까”

박상훈 정치학자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당직 인선과 8월 31일 이재명 행정부의 개각 발표를 보면서, 하나는 너무 급하고 다른 하나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석 당 대표가 발표한 당직 인선은 쫓기듯 서두른 느낌을 주었다. “국가 미래 성장 전략”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설치한 10개의 특별기구, 즉 ‘메가 텐’(Mega 10)이 대표적인 예다. 첫 번째 기구는 ‘메가성장특위’였다. 그렇다면 뒤이어 ‘메가교육’, ‘메가외교’, ‘메가복지’ 같은 이름의 특별기구가 이어졌을까.

그건 아니었다. 또 다른 특별기구는 ‘공천혁신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문화하라!한류정치전국청년문화제추진단’ ‘1030청년정책단’ ‘제2광화당사추진단’ 등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메가 텐이라는 낯선 이름 아래 이런저런 기구들이 계통도 없이 늘어 서 있는 구조다. 국가의 미래 성장은 허울이고 실제로는 메가 정당과 메가 당사를 만들고 메가 개헌이라도 하고 싶은 걸까.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인물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깊이 생각하고 차분히 준비를 이어가는 쪽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걸까. 예컨대 개각 발표 이전에 당직 인선을 서둘러 마쳐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해 일단 발표부터 한 다음, 사후적으로 체계를 정비하려 했다거나 말이다. 그래도 납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임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자기 기준으로 당을 운영한 것과는 반대로, 신임 김민석 대표는 자기 주관 없어 권력의 풍향에 이끌려 당을 운영할까. 어느 쪽일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표가 충분한 준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거대 집권당의 대표 스스로 자신을 한시직 ‘비대위원장’으로 전락시키지는 말았어야 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거의 3개월이 걸린 집권 2년 차 행정부의 개각은 예상보다 너무 늦었다. 늦은 개각치고는 고심의 흔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 이번 개각 발표를 보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번 개각으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단호함도 보여주었다. 세상 여론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없이 이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통치자다.

공직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정치철학자 멜리샤 레인(Melissa Lane)은 공직을 가리켜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통치받는 자의 선(善)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정의한다. 권력자가 공직을 사적 소유물로 보고 자신을 위해 헌신할 이들에게 나눠주면 체제는 타락한다고도 경고한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이번 개각은 피통치자(시민)의 선을 위한 게 아니라 통치자(대통령)의 이익을 위한 것에 가깝다.

현대 국가론을 정초한 토머스 홉스에게 공직이란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피통치자와 ‘믿음의 계약’을 맺고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자연 상태’의 혼란 대신 ‘평화로운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하는 자연법으로 홉스는, “누구도 그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로마 시대의 법 격언을 꼽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개각은 대통령이 공직자의 교체를 통해 정부 운영의 변화를 예고하는 행위다. 우리로서는 지명된 인물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전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새롭게 지명된 인물이 특별해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전보다 못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다. 경제정책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책 분야를 보더라도 변화의 기류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은 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라지지 않기 위해 이번 개각을 한 것 같다.

정책 변화는 없더라도 신망이나 도덕성을 느끼게 하는 인사라도 많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었다. 왜 좋은 사람을 찾아 쓰지 못하는지가 답답하다. 공직을 사유물로 여기고 원하는 대로 나눠줘도 된다고 보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울 정도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이번 개각은 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그는 달라질 생각이 없다. 재판 취소는 물론 개헌 시도도 멈출 의사가 없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러니 우리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한다.

내년이면 민주화 40주년이다. 자부심보다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대안이 될 정당도 없고 믿음직스러운 사회운동도 없다. 권력을 선용할 방도 대신 권력과 싸워야 하는 선택만 남은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