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immunity strategy (KOR)

Jeong Yong-soo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and the director of the Unification and Culture Research Institute of the JoongAng Ilbo.

"The most urgent problem we face is food. It has created something close to anarchy. These days I visit only military units because I have no choice. At this point, the military is the only institution I can trust."

Kim Jong-il made that confidential remark on Dec. 7, 1996, before senior Workers' Party and Kim Il Sung University officials. North Korea was in the midst of the "Arduous March" when economic collapse, diplomatic isolation following the fall of Eastern European socialism and successive natural disasters left the regime facing its gravest crisis since its founding.

With the state's governing capacity faltering, Kim relied on the military as the regime's last pillar of stability. Rather than inheriting the presidency after his father's death, he elevated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rough the 1998 Constitution and made its chairmanship the country's highest office, formally institutionalizing the "military-first" policy.

Haruki Wada, professor emeritus at the University of Tokyo, described the change as the country's transformation from a "guerrilla state" rooted in anti-Japanese partisan traditions into a "regular military state" centered on a disciplined standing army.

Nearly 30 years later, Kim Jong-un has again placed the military at the center of national policy, but for different reasons.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he made 92 public appearances. Thirty involved military affairs, putting him on pace for the highest number of military-related activities since taking power.

In North Korea, a leader's inspection tours signal policy priorities. Kim Jong-il relied on the military to preserve a fragile regime. Kim Jong-un, by contrast, appears to view it as an instrument for expanding strategic leverage.

Having established nuclear deterrence, he is now accelerating the modernization of conventional forces. This year's military schedule has featured the commissioning of the Choe Hyon destroyer,  inspections of strategic cruise missiles, tactical guided weapons, large-caliber rocket launchers and next-generation weapons programs.

While South Korea has debated issues such as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military education reform, North Korea has continued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through concentrated investment.

For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ended to dismiss Pyongyang as too economically weak to alter the regional balance. Yet North Korea steadily advanced both its military and diplomatic position.

China and Russia, once partners in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have gradually moved closer to Pyongyang. During the six-party talks in 2003, Beijing suspended oil exports to pressure the North. After the country's second nuclear test in 2009, Kim Jong-il reportedly remarked that China had reacted "extremely coldly" to the first test in 2006 but that North Korea had finally overcome "the great mountain called China."

Earlier this month, marking the 65th anniversary of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China reaffirmed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Mao Zedong once described the relationship as an "internal relationship" rather than ordinary diplomacy. Today, Beijing is far more willing to shield Pyongyang despite its continued provocations.

This shift reflects, at least in part, North Korea's long-term "nuclear immunity strategy."

According to some accounts, Kim Jong-il instructed the foreign ministry after the second nuclear test to create international "immunity" towar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objective was to weaken global resistance by making the country's nuclear status gradually appear irreversible.

North Korea subsequently carried out four more nuclear tests and is now widely regarded as possessing a mature nuclear capability.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referred to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while Victor Cha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other analysts have argued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no longer a realistic objective. Such assessments suggest Pyongyang's strategy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That similar thinking is beginning to emerge in South Korea. Unification Minister Chung Dong-young recently indic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ce greater emphasis on building a peace regime than insisting on immediate denuclearization, arguing that dialogue and a nuclear freeze may be more realistic in the current environment.

Monday marks the 73rd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Efforts to replace the armistice with a permanent peace regime should continue. But they should not become a pretext for accepting North Korea as a permanent nuclear power.

Recognizing Pyongyang's nuclear status would force South Korea to live indefinitely under a nuclear threat while increasing the risk of nuclear proliferation across Northeast Asia. It would also complete the very "nuclear immunity strategy" North Korea has pursued for years.

Against that backdrop, the inclusion of the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last week's Asean Regional Forum chairman's statement remains an encouraging sign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abandoned that objective.

북한 핵 묵인은 실용적 대북정책이 될 수 없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현재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는 식량문제이며, 그로 인해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군부대들만 돌고 있는데, 내가 군대를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군대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1996년 12월 7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 비공개로 당과 대학 간부들 앞에 선 김정일은 북한의 처참한 상황을 솔직히 고백했다. 수많은 인민이 기아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경제난에 봉착했던 ‘고난의 행군’ 한복판이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구상무역 중단, 그리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국가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배급과 거주 이전 등 정권의 핵심 통제 수단이 마비되면서 북한은 정권 수립 이래 최악의 체제 균열과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였다.

스스로 ‘무정부 상태’를 언급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일이 선택한 생존 카드가 상명하복의 규율과 조직력이 살아 있던 군(軍)이었다.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 최고 권력인 ‘주석’ 자리를 이어받는 대신,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확대해 최고지도자의 타이틀로 삼은 것 역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였다. 체제 생존을 위한 ‘선군(先軍)정치’의 공식화였다. 이를 두고 북한 전문가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과거 항일 유격대의 전통과 비정규적 동원주의에 의존하던 ‘유격대 국가’였던 북한이 군 중심의 기강과 지휘체계를 갖춘 ‘정규군 국가’로 체질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북조선』)

김정은의 공세적 군사지도 강화

“믿을 건 군밖에 없다”던 김정일의 고백 이후 30년이 흘렀다.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군사부문 공개활동을 기록했다. 김정은은 상반기 동안 모두 92회의 공개활동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50회)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군 관련이 30회에 달한다. 기존 연간 최다 군사분야 활동 기록이 49회(2024년)인데 현재 추세라면 올해는 김정은 집권 후 가장 많은 군사 행보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30년 만에 군사 분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준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는 정책의 청사진이다. 그가 다녀간 곳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그의 지시를 ‘결사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부자(父子)는 군 중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내용과 배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정일은 체제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수단으로 수세적이고 방어적 카드로 군을 선택했다. 반면에 김정은은 공세적인 수단으로 군을 활용 중이다. 만능의 보검으로 여겼던 핵무기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한 뒤 한국에 절대 열세였던 재래식 무기로 걸음을 옮기는 모양새다. 그의 올해 군사 활동 대상이 신형 구축함인 최현함 취역식과 전략순항미사일 및 전술유도무기, 대구경방사포 발사 현장을 비롯한 신형 무기 개발 현장이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군 사관학교 통합 등으로 논란을 겪는 동안 북한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실화한 김정일 ‘핵 면역’ 유훈

그간 국제사회는 오랜 세월 경제난으로 체제 위기에 봉착한 북한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평가절하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은 대화와 단절을 반복하며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으로 군사·외교적으로 한반도의 판을 흔들고 있다. 과거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중국과 러시아는 방향을 바꿔 북한과 협력을 다지고 있다. 2003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소극적으로 나오자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김정일이 “우리가 첫 핵실험 했을 때(2006년) 중국의 반응은 정말 냉소적이고 강경했다. 자칫하면 중국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었다. 이제는 중국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고 밝혔을 정도다. 중국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북한의 핵 보유를 경계했던 셈이다.

한때 북한과 소원했던 중국은 ‘조(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은 지난 11일 전략적 동맹을 약속했다. 마오쩌둥은 65년 전 북·중 관계를 외교가 아닌 내교(內交)라고 했다. 이제는 중국이 내놓고 북한의 불량 행동에 ‘뒷배’ 역할로 나서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도 주변 국가들이 입장을 선회한 데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구사한 ‘면역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다. 2차 핵실험 직후 김정일은 외무성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한 면역을 조성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북한의 핵에 대한 거부반응을 무력화하라는 취지였다. 이후 북한은 네 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며 사실상 핵무기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북핵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북한을 ‘핵국가(nuclear state)’라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를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대북 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김정일이 던진 ‘면역 전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런 기류가 우리 내부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존의 ‘선(先) 핵 포기’ 기조에서 벗어나 평화체제 조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장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 동결을 유도하고, 우선 대화를 복원해 정세를 관리하려는 구상이라고 설명한다.

오늘(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이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주장한 핵 면역 분위기를 수용하는 것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핵을 이고 살아야 한다. 북한 핵 보유 공식화는 동북아 핵 도미노를 가져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다면 북한이 추구한 ‘핵 면역 전략’을 우리 스스로 완성시켜 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나마 지난주 한·미·중·일·러 등 외교장관이 참석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게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