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s fiscal turmoil raises fears of another eurozone debt crisis (KOR)

Ha Hyun-ock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at the JoongAng Ilbo.

“No one is really prepared for a eurozone debt crisis 2.0. If it happens, it could be significantly worse.”

Sonal Desai, global chief investment officer of Franklin Templeton Fixed Income, issued that warning on Wednesday as concerns mounted over France’s public finances. According to Bloomberg, she warned that a sell-off in French government bonds could develop into a crisis surpassing the eurozone turmoil that began in Greece. France’s size makes the potential consequences particularly serious.

“France is a 3 trillion ($3.36 trillion) euro economy with 3.6 trillion euros in debt,” Desai said, noting that its debt exceeds Greece’s by more than tenfold.

That day, yields on French 10-year government bonds briefly exceeded 5 percent for the first time since 2002. The spread over comparable German bonds, a benchmark of perceived sovereign risk, widened to 1.594 percentage points. It was the first time the gap had exceeded 1.5 points since January 2012, recalling the debt crises that engulfed Greece, Ireland, Portugal and Spain.

France has become the eurozone’s vulnerable link because of its deteriorating finances, although its debt ratio is not the region’s highest. Its budget deficit is projected to reach 5.4 percent of GDP this year, above the previous 5 percent forecast. Without spending restraint, it could widen to 6.5 percent next year.

Demographic aging and inflation are pushing welfare costs higher.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French social security spending amounted to 23.7 percent of GDP in 2024, compared to the eurozone’s 20 percent. Without structural reforms, the social security deficit could rise from 22.1 billion euros last year to 23 billion euros next year.

Government debt is also climbing. Shinhan Securities estimates that France’s debt ratio rose from 115.7 percent of GDP in 2025 to 119.3 percent in 2026. Interest payments reached 64.7 billion euros in 2025, equivalent to 42 percent of the overall fiscal deficit, and are expected to climb to 79.2 billion euros this year. Weak growth and insufficient tax revenue are also expected to leave a primary deficit, excluding interest payments, of 2.8 percent of GDP.

Higher bond yields compound the problem. Debt issued during the low-interest-rate period following the pandemic must increasingly be repaid or refinanced at substantially higher rates. According to Meritz Securities, long-term bonds maturing in 2027 total 196.2 billion euros, up 15 percent from 169.8 billion euros this year. Maturities rise further to 249.7 billion euros in 2028 and 293.2 billion euros in 2029. Shinhan Securities puts the average issuance yield on medium- and long-term French bonds at 3.55 percent as of September.

Meanwhile, France’s capacity to service its debt is weakening. The 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says its labor productivity index fell from 135 percent in early 2020 to 112.7 percent in 2025. Corpo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stands at just 2.18 percent of GDP, below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erage of 2.72 percent. Delayed technological adoption further constrains growth potential.

Reducing the deficit requires spending cuts. On Oct. 1, the government submitted a 2027 budget containing 54 billion euros in fiscal consolidation measures, intended to lower the deficit from 5.4 percent of GDP this year to 5 percent in 2027.

Passage remains uncertain. Parliament is divided among centrists supporting Prime Minister Sébastien Lecornu, the far-right National Rally associated with Marine Le Pen and a left-wing alliance led by Jean-Luc Mélenchon of France Unbowed. Both opposition blocs resist spending cuts.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on Thursday that uncertainty surrounding budget negotiations and next year’s elections could discourage foreign investors from purchasing additional French bonds or prompt sales. Violent protests have heightened concerns that spending restraint will prove politically impossible. Foreign investors hold 58.4 percent of France’s long-term general government debt, leaving the market exposed to withdrawals.

Moody’s decision on Friday to maintain France’s Aa3 sovereign rating provided temporary relief. But its warning that insufficient deficit-reduction efforts could trigger a downgrade left investors uneasy.

European Central Bank intervention is far from assured. Although the bank could deploy its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to purchase bonds if turmoil spread across the eurozone, markets believe the conditions for intervention are demanding.

The dilemma is increasingly difficult to resolve: higher borrowing costs swell interest payments, while political resistance prevents expenditure cuts. Without credible agreement on the budget, investors may demand still greater premiums, reinforcing the pressure on already strained public finances.

Samsung Securities recently assessed the risk of contagion to other countries’ financial systems as limited, while warning that French bond-market instability would persist until confidence in fiscal sustainability returned.

Lee Seung-hoon, an economist at Meritz Securities, emphasized two priorities drawn from previous debt crises: smooth passage of France’s 2027 budget and an unequivocal commitment by presidential contenders to restoring fiscal discipline.

프랑스 재정 불안 고조…‘유로존 부채 위기 2.0’ 재현 우려

하현옥 논설위원

“‘유로존 부채 위기 2.0’이 재현될 가능성에 누구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발생하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프랑스발 유로존 부채 위기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소날 데사이 프랭클린 템플턴 채권 투자 책임자가 지난 21일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데사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국채 가격 폭락이 20여 년 전 그리스에서 시작된 사태를 능가하는 유로존 채무 위기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차입 비용 추세와 유럽연합(EU) 내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데사이는 “프랑스는 3조 유로 규모의 경제 규모에 부채는 3조6000억 유로로 그리스 국가 부채의 1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내년 재정적자 GDP의 6.5% 우려도

데사이가 경고를 날린 이날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장중 5%를 돌파했다. 유로존 국채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독일 국채 금리와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격차(스프레드)는 이날 1.594%까지 벌어졌다.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 중 하나로 독일 국채보다 얼마의 웃돈을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스프레드가 1.5%를 넘어선 건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수준이다.

프랑스가 유로존의 ‘약한 고리’가 된 것은 재정불안 때문이다. 프랑스가 유로존 내에서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당장 걱정스러운 건 커지는 재정적자 폭이다.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로 예상된다. 당초 전망치(5.0%)보다 늘었다. 지출의 고삐를 틀어쥐지 않으면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6.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재정적자를 키우는 지출 압력은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물가 상승으로 사회복지 지출은 증가일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사회보장지출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23.7%다. 같은 기간 유로존(20%)보다 높다.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 적자 폭은 지난해 221억 유로에서 내년에는 230억 유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도 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프랑스의 정부부채 비율은 2025년 GDP 대비 115.7%에서 2026년 119.3%로 높아졌다. 늘어나는 빚으로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자 비용은 2025년 647억 유로로 전체 재정적자의 42%에 달한다. 2026년에는 792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뛰는 국채 금리는 프랑스에는 또 다른 악재다. 코로나 직후 저금리 시절 발행한 국채 만기 도래로 국채 상환이나 차환을 위해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데 금리가 훌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7년 상환 예정 장기 국채는 1962억 유로로 올해(1698억 유로)보다 15% 늘어난다. 2028년(2497억 유로)과 2029년(2932억 유로)엔 더 많아진다.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프랑스의 중장기 국채 평균 발행금리는 3.55%다. 돈을 빌리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외국인, 프랑스 장기국채 58.4% 보유

곳간은 비어 가고 빚은 늘어나는 데 갚을 능력은 더 떨어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노동생산성은 2020년 초반 135%에서 2025년 112.7%로 하락했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도 GDP 대비 2.1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72%)에도 못 미친다. 기술 도입 지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제한되면서 안정적인 빚 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총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 조치를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4%에서 2027년 5%로 낮추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예산안의 원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의회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내각을 구성하는 중도파와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의 극우 진영, 장 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주도하는 좌파 연합이 삼분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와 좌파 연합 모두 재정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2일 “프랑스의 예산 협상과 내년 총선을 둘러싼 극심한 불확실성이 해외 투자자의 추가 국채 매입을 주저하게 하거나 매도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폭력 사태로 번진 시위로 인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국채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 프랑스 일반정부 장기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8.4%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이탈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ECB의 프랑스 국채 매입 가능성은 희박

그나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23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3’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일단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부족하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음을 시사한 만큼 시장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이 프랑스 국채 매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채 시장 불안이 유로존 다른 국가로 확산한다면 ECB가 특정국 국채를 사들이는 ‘전염보호수단(TPI)’을 통해 개입할 수 있겠지만 ECB의 문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삼성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프랑스 리스크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다른 국가의 금융시스템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프랑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국채시장의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과거 재정위기 사례에 비춰볼 때 프랑스의 2027년 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고, 대권 주자들이 확고한 재정 건전성 제고 의지를 드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