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 want to hear at the president’s press conference (KOR)

Yeh Young-june

The author is the head of the editorial board at the JoongAng Ilbo. 

President Lee Jae Myung’s approval rating, once close to 70 percent, has fallen by half. More serious is its speed and steady downward trajectory. The government and Democratic Party (DP) are fortunate no election is imminent.

Lee is said to have lost both “rabbits in the field” and “rabbits at home” — swing voters and core supporters. Moderate conservatives have long departed, while DP supporters associated with former Presidents Roh Moo-hyun and Moon Jae-in and hard-line supporters are also drifting away. As ratings fall, infighting has intensified. Lee eventually intervened, saying, “The obstacle to reform is obstructing reform in the name of reform.”

But this debate, focused mainly on the party faithful, sees only one side of the decline. Many people are unconvinced that what the government and DP have pursued under the banner of reform is reform at all.

Lee’s ratings were highest when he proclaimed pragmatism and translated it into policy. Early in his presidency, he adopted more flexible positions than previous DP administrations on major issues including nuclear power and relations with Japan, drawing moderate voters. His reputation as a president who got things done spread, and so-called “New Lee Jae Myung” supporters grew. It did not last.

In retrospect, the turning point came when Lee said, “No market can beat the government.” A market is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economic activities of government, companies and citizens operate. Since citizens are its most important participants, saying no market can defeat the government sounds little different from saying no citizen can.

Subsequent social media posts and tax proposals showed this was more than rhetoric. The slogan that a home is a place to live in, not an investment, sounds harmless but implies that buying and selling homes is suspect.

Economics recognizes expectations of upward mobility not as greed but as a rational aspiration and driver of growth. Housing is no different. People aspire to move to better neighborhoods and homes. Treating that desire as potential speculation and suppressing it, particularly through taxes, inevitably creates backlash.

That was the first wave of today’s collapse in support. Opposition extends beyond owners of ultra-expensive homes targeted by punitive taxes because the policy runs against aspirations for upward mobility. Seoul’s approval rating falling below that of Daegu and North Gyeongsang, traditional strongholds of the opposition, is difficult to explain without housing.

On Friday, I hope Lee says: “The Lee Jae Myung administration is not trying to defeat the market. Why should the market and government fight?” Policy can then be reconsidered accordingly.

I also want an unequivocal position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allowing consecutive presidential terms.

During his recent visit to France, Lee said, “My term is clearly limited under the Constitution.” Yet suspicions persist because he has never explicitly said, “I will not run again.”

Article 128,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ays an amendment extending a presidential term or changing term limits does not apply to the president in office when the amendment is proposed. But theoretically, a president could resign near the end of a term, leaving an acting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could then amend the Constitution and hold an election under the new system, potentially creating an argument that the former president was eligible. Transitional provisions could make the intent clearer.

Lee has previously mentioned shortening his term. Such scenarios appear unrealistic now. But if the broader governing bloc secured enough seats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 suspicions would intensify. Another theoretically conceivable, though extremely difficult, route would be constitutional revision in stages.

National Assembly Speaker Cho Jeong-sik stirred controversy in late July when he said the issue was ultimately a matter of public opinion and choice, though he later clarified that another term for the incumbent president was not up for discussion.

Tomorrow’s press conference offers Lee a chance to settle the matter himself. He should say clearly, “Even if the Constitution is amended to permit two consecutive four-year terms, I will not run.” That would clear the way for constitutional debate. If he leaves ambiguity again, suspicions will only deepen.

Those are hardly the only words I would like to hear. Would it be asking too much for Lee to declare that he will not pursue cancellation of the criminal cases against him — and even that after leaving office, he will confidently face the trials that have been suspended?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꼭 듣고 싶은 말

예영준 논설실장

한때 70% 턱밑까지 갔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났다. 지지율 숫자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떨어지는 속도와 일시반등도 없이 내리막길을 가는 추세다. 당장 임박한 선거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민주당에는 천만다행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 놓친 결과라고 한다. 지지율을 높여주던 중도 보수는 떠난 지 오래고 친노·친문과 강성 지지층도 이탈했거나 이탈 중이란 의미다. 이 와중에 민주당 안팎에선 집안싸움이 가관이다. 지지율이 내려가니 말의 금도가 허물어지고 싸움은 더 불꽃이 튄다. 급기야 “개혁의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국민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누구는 개혁을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벌여온 일들이 과연 개혁이 맞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실용 노선을 선언하고 정책으로 실천했을 때였다. 집권 초 탈원전이나 한·일 관계 등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합리적 중도층을 지지자로 끌어들였다. 일 잘하는 대통령이란 평가가 퍼지고 이른바 ‘뉴이재명’도 늘어났다. 아쉽게도 호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시발은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란 말을 했을 때였다. 시장이란 게 무엇이던가. 정부와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이 작동되는 공간과 메커니즘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가 국민일진대, 대통령의 말은 정부 이기는 국민 없다는 말과 차이가 없다. 그게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수사가 아니라 확고한 철학에 바탕한 것임은 뒤이은 몇 차례 SNS와 그에 바탕하여 설계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곧 드러났다. 집은 사는(to live) 곳이지 사는(to buy)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냥 들으면 간과하기 쉽지만, 반시장적 발상이 들어 있다. 집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곱게 보지 않는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주로 계층이동 욕구를 말하는 ‘상향이동기대’는 탐욕이 아닌 합리적 욕구이자 성장 동력이다. 주거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나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동네,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선망이 있다. 그걸 잠재적 투기로 보고 억제하면, 더구나 세금으로 억누르면 동티가 나게 돼 있다. 그것이 지금 보여주는 지지율 하락 쓰나미의 제1파였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에게서 국민은 실용주의자의 면모가 아니라 좌파 본색을 본 것이다. 서울의 지지율이 대구·경북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온 것은 부동산 이외의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된다. 내일 열리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꼭 이런 수정 발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과 정부가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정책은 그런 기조에 맞춰 재검토해 나가면 될 일이다.

기자회견에서 듣고 싶은 말은 또 있다.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도중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이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거듭하지만 “나는”이란 주어를 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사임하면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128조 2항의 적용 대상자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러고 나서 국회 주도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되면 현직이 아닌 ‘전임’ 대통령에겐 출마 자격이 생긴다. 개정헌법의 부칙에 명기하면 더 명쾌해진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언급한 적도 있다. 지금 예상으론 비현실적인 예측이지만, 만일 내후년 총선에서 범여권이 개헌선을 넘기면 의구심은 현실로 바뀐다. 혹은, 현실적으론 극히 어렵겠지만 개헌을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1차 개헌에서 연임금지조항을 없애고 한 번 더 개헌해서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론적으로는 방법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도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희망 사항이 지나쳤거나, 혹은 때이른 천기누설이거나. 그러니 내일 기자회견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할 기회다. “설령 4년 연임 개헌이 되더라도 저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혀야 개헌 논의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만일 이번에도 모호성을 남겨둔다면 의구심은 이젠 합리적 의심의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듣고 싶은 말이 어찌 앞서 말한 두 가지뿐이랴.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 더 나아가 퇴임 후 당당하게 중단된 재판을 받겠다는 말까지 기대한다면 너무 많이 나간 것일까.